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해외 선사만 이득"

3일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열린 해양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민주당 선대위에 해양정책 공약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갑 선대위 해양수산정책 공동위원장, 양병호 수석부위원장, 어기구 공동위원장, 송영길 대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최인호 공동위원장,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12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여당에 호소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청 해양업계 정책간담회'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 과징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건의했다.

한-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은 해운법이 규정한 공동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이 진행한 122건의 '세부협의'를 법률상 공동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해운업계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액수와 관계없이 외국 선사들이 시장 재편이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문제와 해운물류기업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포스코터미날의 2자물류회사 전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해운업계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문제와 포스코의 2자물류자회사 설립문제"라며 "나아가 선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두가지 해운현안을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해운산업의 특성이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최근 해운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문제가 초래된 것 같다"며 해당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 대표를 비롯해 김병욱, 윤재갑, 어기구 의원 등 선대위 관계자,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