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단일화 없이 정권교체 총력..당선 시 대통령 권력 축소"

김민석 2022. 1.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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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없이 자신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교체한 이후엔 적폐 교대를 끊어내기 위해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당제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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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묻자 "조건조차 생각 안 해"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즉시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없이 자신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교체한 이후엔 적폐 교대를 끊어내기 위해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당제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1일 안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과 더 좋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란 입장에서 중요하다"며 "단일화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만큼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 국민통합을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우선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을 시대정신과 시대교체라고 정의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거친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인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벗어나 과학과 실용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세계 최고 기술 5개를 확보해 5곳의 삼성전자급 기업 보유하면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는 555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1987년 체제에서 권력 구조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의 변화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내각제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로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에 전환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양당제 체제에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은 최악"이라며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총리가 되는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5년 내내 싸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임기를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분산하는 것으로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안 후보는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과 주거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론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개발해 판매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는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1990년생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2088년엔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까지 확대되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 범죄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본이 도입한 '100년 추계'를 꺼냈다. 안 후보는 "일본은 연금을 100년 단위로 계산해 100년 뒤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 군인연금의 기준을 동일연금 기준으로 통일하는 등 운용방안을 바꿔야 한다"고 토로했다.


연금개혁 설득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금생활자들은 사망 때까지 받아야 하는데, 국가재정 상황이 나빠져 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득한다면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건 국민통합, 미래대비, 공정사회"라며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는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공정이 뿌리 내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교체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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