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샌드박스 규제, 사후관리 제대로 안돼"

양적 확장에만 집중한다는 지적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해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양적 확장에만 몰두할 뿐, 사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영국 등 OECD 주요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벤치마킹해 2019년 도입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문제는 규제샌드박스 과제 승인은 많이 했지만, 그 뒤로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한결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팀 연구원은 “영국은 과제를 선정한 뒤 ‘맞춤형 컨설팅’을 하듯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마지막 출구전략까지 제시한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몇 건 승인했다’는 홍보만 할 뿐, 실제 기업이 체감을 잘 못 할 정도로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KDI와 OECD는 신기술 및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모형 규제샌드박스란 각 부처 주도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