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대 연금 개혁 필요.. 일본처럼 동일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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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개혁을 주장했다.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4대 공적 연금을 두고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 1경 7000조 원 정도가 된다"라며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4대 공적 연금의 기여율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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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광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4대 공적 연금을 두고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 1경 7000조 원 정도가 된다"라며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라며 "국민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 받을 확률 줄어들고, 공무원 연금 적자 폭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다면, 국민과 공무원 갈등의 골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4대 공적 연금의 기여율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매년 앞으로 100년을 추계한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일본처럼 동일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하자고 말하는 중"이라고 피력했다.
연금 개혁 저항을 줄이기 위해선 "각자는 나중에 얼마나 받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연금을 낸 거다. 지금까지 낸 거에 대해선 인정하는 게 맞다"라며 "어떤 시점 기준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생활자는 사망 때까지 받길 원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나빠져서 연금이 반으로 줄 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지 않나.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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