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폐지, 수사지휘권은 검찰, 수사권은 경찰"

[한국기자협회 토론] "너무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다"

[박현광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을 다시 검찰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11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선 안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라면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불법적 사찰을 하는 공수처는 없애야 한다.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식으로 검경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대신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라며 "그럼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봤다. 그는 "권한이 집중 되고 견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다"라면서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금융 사범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중앙에서 갖고 있고, 지방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말로만 자치경찰"이라며 "이 문제 정리가 꼭 필요하다. 시·도지사가 경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그게 분권화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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