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장관 "택소노미 원전 포함, 충분한 논의 필요해"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참석한 한정애 장관.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내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녹색분류체계도 변동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한 장관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역량 등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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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포함은 충분히 논의하면 가능"

11일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간을 두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EU 그린 택소노미 초안이 상반기 중에 정리가 된다면 우리도 그 근거를 검토할 예정이다. 원전은 관련 논의 자체가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북부 쇼의 원자력 단지에서 가동 중인 쇼B1, 쇼B2 원자력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EU가 택소노미 초안에서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환경부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EU는 원전을 한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방사능폐기물 처리 장소, 자금, 계획 등을 마련하라는 강한 조건을 달았다.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원전 포함이 가능하긴 한가라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전(SMR)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폐기물 문제와 이런 대안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원전이 빠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올해 시범 운영된 뒤 보완작업을 거쳐 확정된다. 한 장관은 "올해 시범운영을 해서 보완하고 또 2~3년 해보는 식이다. 당장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모든 금융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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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50만대 등 정책 발표

한편 이날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운영 외에도 2022년 추진될 정책들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계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금융계엔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녹색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등을 사용했을 때 점수가 쌓이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도입된다.

종로구 평창동 전기차 급속충전소. 연합뉴스

지난해 23만 8000대를 기록한 무공해차는 올해 50만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급 기여금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신규 차량구매 시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했다. 올해 전기 충전기는 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누적 310기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무공해차 전용구역인 '내연차 프리존'도 구상 중이다.

2020년 홍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홍수대응체계도 자동화한다. 하천에 설치되는 홍수정보 센서는 2022년 619개로 늘어나고 예보가 자동화된 홍수특보지점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21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노후 경유차조기 폐차를 확대하는 등 국내 정책과 한-중 협력 내실화 등 국제협력 방안을 함께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부 등 신설 부처 개편 논의엔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정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면 조직개편이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행정학회 토론회에서도 나왔듯 모든 것이 연결된 지금은 (정책 기구를) 세분화해서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큰 목표를 (각 부처가) 조합해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