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방만한 운영·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계는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해왔다"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며 민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경계했다.

끝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