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싸움과 오세훈-김인호 싸움 승자 누구?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의 '지천르네상스' '상생주택' 예산 삭감 문제 놓고 거대 다수 시의회 집중 포화 시의회는 다소 부담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오 시장 상대 싸움 마다하지 않은 김인호 의장은 손해 볼 것 없다는 평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만나 안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서울시의회와 싸움을 거는 형국이다.

올해는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정치권에서는 최대 이벤트가 있는 해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절체절명의 한 해임에 틀림 없다.

이런 가운데 연초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연말 통과한 서울시 새 해 예산안 문제를 놓고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 SNS를 통해 공격을 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시가 제출한 75억원의 '지천르네상스' 관련 예산 중 60억원을 삭감했다는 것.

'지천르네상스'는 서울 시내 70여개 지천의 활용도를 높여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특히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세 곳에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2월에 기본구상이 마무리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44억원 전액 삭감돼 설계 발주 등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에도 sns 글을 통해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1일에도 "시의회에서는 '안전'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예산을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폭 삭감해버렸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예산은 27억6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65.6%,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도 30억원에서 19억6000만원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의회 1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9명으로 탈당한 전 김달호 시의원(성동), 김평남 시의원(강남)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101명으로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이런 점을 집중 부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시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오 시장의 대응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점을 집중 부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오 시장이 차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떠오르기 위해 시의회와 싸우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이유인 듯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전날 조상호 대표의원 명의의 논평을 내 자신의 정치적 이익 위해 시정 이용하고 갈등 조장하는 오세훈 시장 언행 규탄했다.

민주당은 "남 탓으로 일관하면서도 공은 가로채는 양면적이고 이기적인 정치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도 오 시장 시의회를 공격한 것이 나름 계산된 행동으로 본 것이다.

이런 오 시장이 계속된 시의회 공격에 대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도 7일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상생주택' 예산 삭감 언급은 오발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 시장께서 예산 삭감을 수용했다.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며 "양보와 동의로 마무리된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니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오 시장과 새 해 예산안을 놓고 ‘달개비 담판’을 지은 결론을 낸 경험을 바탕으로 오 시장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김 의장은 시의회 대표로서 올 지방선거에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이어 대통령 다음 표를 많이 받아 당선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싸움이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거물과 싸울 경우 이익은 약자가 보는 게 인지상정.

오 시장의 공격으로 서울시의회는 곤경에 처해 있으나 김 의장은 오 시장과 싸움에서 이익을 보는 묘한 입장에 처하게 돼 눈길을 모은다.

서울시의회는 2월 임시회의를 마치면 사실상 폐회나 다름 없다. 바로 코 앞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나 김 의장 모두 정치인이기에 정치적 계산을 한 행동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거대 여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 비판하면서 정치적 이득 취한 것이나 김인호 의장이 거물 정치인 오 시장 상대 싸움하는 것을 볼 때 두 사람 모두 결코 손해보는 싸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오 시장 등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조례를 재의요구하기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