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EU 택소노미 원전 포함..우리와 조건 달라"

향후 원전 포함 여부 검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초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 “(우리와는) 조건이 다르다”며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오프라인 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EU가 원전 폐기물 처리 부지와 안전계획 등 조건을 붙여 한시적으로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다며 “EU와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는 EU보다 유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U 택소노미 초안을 우리에 적용하면 원전 포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서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을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은 포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EU 등 외국 동향을 살핀 뒤 향후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에 따르면 이번 EU 택소노미 초안은 원전 포함 조건으로 방사선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전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자금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향후 EU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우리나라도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부분에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장소와 같은 것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지점인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