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K택소노미 원전 포함 여부, 사회적 공론화로 결정돼야"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EU 최종안 수립,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
택소노미에 제외된다고 자금조달 못하는건 아냐

수도권매립지 지방선거 이후 본격 재추진
조만간 '무공해차 보급 기여금' 최종안 발표할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의 추가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논의를 통해 결정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소노미 상 원전 포함여부가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간의 갈등이지만 한국은 국민간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상황도 감안해 향후 원전 추가 포함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U 집행위는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EU가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택소노미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과 LNG발전을 포함하며 각종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LNG에 대해서는 1㎾h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계획과 처리하기 위한 자금과 부지 확보여부 등의 조건이 있어 '실제 이게 작동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독일은 택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2022년에 '셧다운' 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처럼 EU가 어떻게 하든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는 그(원전 셧다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택소노미에서 제외된다고 원전 산업계에 자금 조달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소노미에 포함 안된다고 금융투자 전혀 못 받는게 아니다"며 "완전한 친환경에 대해서는 '더 저리로 이렇게(자금조달) 하게 합시다'라는 것이지 완전히 무슨 투자를 못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K택소노미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안을 올해 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K택소노미) 제도는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1년 동안 몇 개의 시범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분류체계에 대한 수정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국민적 합의가 다 돼서 정리가 되면 좋지만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장관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느 정부가 세워지고 나면 국정과제에 대한 순서를 정하면서 '향후 5년 동안에 어디에 집중해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긴다. 달려가는데 같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꾸려지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정부 조직이) 지금 있는 상태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거고, 지금 있는 상태로는 5년 안에 성과 쉽지 않다고 보면 조직개편이 따라간다.

다만 얼마 전에 '분파를 시키기 보다는 조금 더 큰 목표를 같이 조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행정학회에서 제시된 걸 봤다. 이런 것들을 감안 해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과제의 우선순위와 속도와 밀도 등 감안해서 조직개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 후보가 여러 얘기하지만 정부부처는 부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안 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년간 유지됐고, 30년간 유지되며 인천시민의 불편함, 공정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가 모여 협의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 2026년부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도 올해부턴 바로 매립은 불가하다. 어떻게든 재활용 하도록 하고 최종적 남는 것만 매립한다. 2025년부턴 모든 건설폐기물 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싸움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한다. 싸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은 피해가 있다면 이 피해에 대한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지원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의 환경부의 일이다.

정치의 계절(대통령 선거·지방선거)이라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자가 만나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환경부가 마련하겠다. 환경부는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3의 위치 확보를 다시 추진하겠다.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관련해서 현재 검토 중인 있는 '보급 기여금' 세부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지난해에 차량 제작사들과 대기업, 제작규모 작은 기업들과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다. 어느 정도는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실적이 너무 좋아서 목표치 초과 달성하면 이월도 가능하게 하고, 어떤 기업은 무공해차 못 채웠는데 다른 기업이 초과했으면 그 실적을 거래도 가능하게 하자 등 유연성을 다양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기여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다. 일주일 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풍력 발전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풍력이 태양광 보다 준비과정이 많이 걸리기도하지만 유럽에 비해 더 늦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부분에 때문이다. 어장을 관리하거나 어민의 숫자가 많다. 어민들과의 협의와 관련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풍력발전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가능한 모든 것들을 병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수용성, 다른 한쪽에서는 인허가 등이 끝나는 시점에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포함돼 있다. 해당 법령 제정되면 '훨씬 더 시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도입하는 '탄소포인트제' 확대 계획은.

△탄소포인트제는 결승점이 없는 달리기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대상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카드사와 제휴해서 바로 표시가 나는 것을 우선했다. 추가로 국민들이 아이디어 주시는 것 중 실제 가능한 것들, 시스템에 구현이 되는 즉시 포인트로 전환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리필스테이션(세제·샴푸)과 전자영수증 등도 몇개 협약 맺어진 업체만 한다. 이게 시작이 되고 나면 다른 곳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은 공과금은 대부분 우편으로 받는데 이메일로 받는 것도 포인트를 주는 등 계속 앞으로도 추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실천하시는 국민께 더 많은 포인트가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