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개편..회원사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

예방활동 1차적 역할 회원에 부여..효율적이고 정교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 개편을 통해 회원들의 자율적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지난해 11월18일 회원의 자율규제 역할 강화 등을 위해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이행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감위는 예방활동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하고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 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한 회원사는 감리 및 제재 시 면책되는 권한을 부여했다.

모니터링 효율성도 제고했다.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 거부 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시감위는 회원에 일회성 및 소규모 적출에 대해선 제반사정을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반복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출되는 대표투자자명의계좌 등에 대해선 회원 책임 하에 간이 자율점검을 허용했다.

정교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시장 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 수량 요건 등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복합유형의 새로운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 기준도 마련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회원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하는 등 회원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