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문화 개혁해야

한형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정치적 이벤트이자 민주주의 꽃이라 칭한다. 오늘날 선거에서 투표권은 국민이 갖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특권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다. 하지만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선거운동, 즉 토론 없는 선거운동을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선거운동은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정당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데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책 제시나 정책 검증은 뒷전인 채 단지 상대 후보자만을 비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지역적 분열, 세대 간 갈등 등을 조장해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지만 언론의 역할과 책무도 따른다. 지금과 같은 선거문화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검증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책 토론 및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 특히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또한 정책 토론은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가치관 및 미래 비전을 알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각 정당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통해 상호 검증받는 토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논의되고 비판받았던 정책과 공약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지금도 각 정당은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지만,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따라서 그 정책과 공약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알 수 있는, 정책 평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즉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가칭 ‘선거공약 실천집’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낡은 선거문화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이런 선거문화는 정치적 혐오와 정치적 무관심을 낳을 뿐이다.

각 정당이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젊은 인재 영입에 몰두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정당의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고 정치 교육을 통해 훈련된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정치문화로 변화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은 서로 경쟁하듯이 대중 영합주의에 따른 특정 영역의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따라서 정당은 특정인 영입에서 벗어나 젊어서부터 정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앞으로 정치권의 선거문화는 지역적·사회적 분열 및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정책 선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낡은 문화에서 새로운 선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형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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