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1주일만에.. 오세훈 시장-서울시의회 정면충돌

상생주택·지천 르네상스 등 삭감
오 시장 강력 비판에 시의회 반발
시, 의회가 예산 살린 TBS 감사
일상예술창작센터 기관도 특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1일 가까스로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킨지 1주일만에 다시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오 시장이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예산안의 부당함을 설파하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으나 시의회가 대부분 되살린 TBS에 대해서도 다음 달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예산안 통과 1주일 만인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라는 글을 올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는 올해 새롭게 도입하려던 상생주택 예산 약 40억 원 중 97.4%를 감액해 조금이나마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곧바로 글을 올려 “서울시는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며 “시장이 뒤에서 다른 말을 하면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나 복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능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게 된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10일 다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출자 동의안을 부결해 예산을 반영할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는데 예산 복원 노력을 안했다고 하느냐”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책임 전가가 어디있냐”고 재반박했다. 또 이번엔 역시 예산이 80% 삭감된 지천르네상스 사업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2월 중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TBS는 2020년 10월 회계 및 계약실태,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연간 감사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라며 “감사 계획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되지 않았고,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운영했던 ‘서울공예센터 더 아리움’에 대한 특정감사 등도 올해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한 단체다. 이처럼 서울시와 시의회 등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건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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