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 황당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어제부터 하루 세 건씩 성과를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가 알리겠다는 성과는 총 36건이다. 지난달 경제부처들이 공동 제작한 책자 ‘문재인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에 수록돼 있다. 이 책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경제정책 다방면에 걸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다. 233쪽의 방대한 자료집을 이례적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보였는지 직접 알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른여섯 가지나 되는 ‘성과’에 국민의 시선이 냉랭한 것은 홍보 부족 탓이 아니었다.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번 성과는 ‘재정건전성 유지’였다. 현 정부는 해마다 슈퍼예산 기록을 갈아치우며 돈을 펑펑 써왔다.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금 1064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를 통제할 장치인 재정준칙은 거여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향후 5년간 10% 긴축’ 지침을 내리며 재정 문제를 스스로 인정했다. 이런 마당에 재정건전성을 경제 성과로 꼽았다.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19번 성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번은 ‘일자리 질 개선’이었다. 고용참사란 신조어를 유행시킨 정부, 고령층 단기일자리만 양산한 정부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좀 뻔뻔한 것이다. 21번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나 되고, 대졸 취업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겨 ‘영끌’과 ‘빚투’에 매달리는 청년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로 들렸을 테다. 22번은 ‘중기·소상공인 육성’. K방역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도록 설계됐고, 그들은 코로나 첫해에만 총 50조원의 신규 빚더미를 떠안았다. 그 빚은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과 파산을 했는데, 그들을 육성했다면서 성과에 넣었다.

이밖에도 15번 ‘소프트파워 강국 도약’(BTS·기생충·오징어게임이 정부 성과인가?), 26번 ‘주거안정 도모’(부동산정책을 잘했다는 말인가?), 31번 ‘인구구조 변화 대응’(역대 최저 출산율에 8년이나 앞당겨 인구감소가 시작됐는데?) 등 그냥 갖다 붙인 듯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아전인수식 성과들을 경제부총리가 국민에게 납득시키겠다고 나섰다. 얼토당토않은 홍보는 되레 국민의 화를 돋우고 선거용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화자찬 대신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일을 찾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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