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대전시의원,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선 없어

명정삼 입력 2022. 1.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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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문제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유성구의 봐주기 감사와 수탁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이종호 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센터의 예산을 무작정 삭감한 것이 아니라 센터가 정상화 되면 시 예산을 편성한 뒤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냈으나 유성구는 핵심문제를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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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봐주기 감사 지적
센터장 SNS 통해 '위탁 사업 빼앗기', '부적절한 만남' 등 제기
10일 대전시의회 손희역 복지환경위원장(왼쪽)과 이종호 시의원이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실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유성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문제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유성구의 봐주기 감사와 수탁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이종호 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센터의 예산을 무작정 삭감한 것이 아니라 센터가 정상화 되면 시 예산을 편성한 뒤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냈으나 유성구는 핵심문제를 덮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센터는 대표가 유성구 청원경찰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과 팀원 3명 중 1명이 센터장과 시누이 관계로 밝혀져 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은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는 대책 마련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부실한 감사를 내놓았다"며 "당사자인 센터장은 SNS를 통해 위탁 사업 빼앗기, 시의원의 센터 폐쇄 압력, 언론인과 부적절한 만남 제기 등 의혹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며 물타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구는 센터장 채용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됐다고 결론 냈지만 센터장의 SNS만 살펴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실 감사"라며 "경력증명서를 발행한 단체와 센터장은 특수 관계이고, 출근부와 급여지급 사항 등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상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봐주기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 대표의 겸직 위반, 동생의 비자격자 채용 등에 대한 문제가 확인됐지만 구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위탁 운영기관의 인력채용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불공정 사례 인정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민간 위탁 대상 선정 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도 “애초 구에서 위탁을 낼 때 상근직으로 명시했다. 상근은 4대 보험 지출 내역 등이 있지만 이러한 내역이 전혀 없다"면서 "급여나 대가가 없이 활동했을 때에는 봉사확인서를 받아야지 경력증명서는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제대로 된 감사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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