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4년형 선고

무전기 불법 소지, 코로나 방역 위반 등 혐의

미얀마 군정 법원이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10일(현지시간) CNN, BBC, 로이터 등 다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군정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 및 소지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 감형했다.

이번 판결로 수치 고문의 총 형량은 6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수치 고문은 이미 뇌물수수 및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0여개가 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재 적용된 혐의가 인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막기 위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얀마 군정 법원 판결은 가짜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더 많이 쌓아 수치 고문을 감옥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군부 지도부는 수치 고문을 영원히 제거돼야 할 최대의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