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은 꼬였는데.."집값 잡혔다" 자화자찬 文정부

[한국경제TV 홍헌표 기자]
<앵커>

올들어 정부가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값 불안, 개발호재 등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전환했다",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든다"

새해 연이어 나온 청와대와 정부의 집값 안정 발언입니다.

지난해 말 금리인상과 대출중단으로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매수심리가 낮아졌지만 주택 거래는 신고가와 조정된 가격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기준으로 서울과 대부분의 수도권이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하반기까지 서울은 무려 32주, 전국은 46주 연속 하락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그 당시보다 '집값 하락'이라는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은 두 배나 뛰었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최근 2~3개월 통계만 보고 자화자찬에 빠졌다는 비판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가격변동은 손바뀜 즉, 주택매물의 거래가 있어야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자체를 극단적으로 억누르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매매건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변동도 크지 않은 것처럼, 또는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수급 문제는 시장 안정의 불안요소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20가구로 지난해 보다 30% 이상 급감해 10년 만에 최저수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틀어막았던 공급이 임기 말 입주물량 부족으로 다가온 겁니다.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인한 신규 전세계약의 가격상승도 예상됩니다.

[임병철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올 여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수요가 신규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전셋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전셋값 부담이 커진 일부 수요는 중저가 지역이나 빌라 등의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GTX 같은 광역교통망 호재나 최근 들어 추진중인 도심 내 정비사업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는 일러야 2026년으로 여전히 3~4년이나 남은 상황.

정부는 공급물량에 사전청약 물량까지 포함시켜 공급이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수급난으로 주택시장은 폭풍전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 기자 hph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