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P2E 규제완화는 '신중'

이재명 후보 "NFT, 블록체인 등 파급력 클 수록 '그림자' 주시해야"
학계 "사행성 방지 검토가 우선" vs 업계 "산업 발전 위한 진흥책 필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게이머 표심 공략 나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개최된 이재명 대선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토론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플레이 투 언(P2E) 게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먼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0일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보단은 글로벌 게임산업을 주도했던 핵심 산업분야인 게임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의 성장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이재명 후보는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18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2022년 새해에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도“우리 게임산업의 비전이 매출액 수치로 재단되기엔 분명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게임 신기술 발전이 산업 주체들 사이에서 힘의 불균형이 해당 산업 종사 노동자의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축사에 이어 이어진 NFT, P2E 게임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위 교수는 P2E 게임 도입 이전에 사행성 방지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현재의 게임산업 상황에서 P2E 게임이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적재산권(IP)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 안주로 게임산업 보수화와 경쟁력 저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며 "지금 게임산업 구조에서 P2E 게임 도입되더라도 이런 악순환 구조 개선될 가능성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P2E와 NFT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NFT는 게임 외부에서 수익모델(BM)설정이 가능하지만 P2E는 게임 내 가상화폐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바로 환전과 사행성 이슈가 발생하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P2E 게임이 논의 가능한 조건은 완전한 프리 투 플레이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 안정적 유지, 게임 신규 글로벌 IP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저의 약탈이 아닌 게임사의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흥주 한국직업전문학교 교수, 류명 APAC 대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조태봉 한국문화컨텐츠라이센싱협회장, 김강렬 레드스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중 게임업계 인사들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P2E 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반면 학계 인사들은 섣부른 P2E 규제 완화가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며 양쪽의 의견이 대립했다.

최근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세계 게임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위메이드가 출시한 P2E 게임 '미르4' 흥행 이후 다수의 게임사들이 해외 출시를 우선 목표로 P2E 게임 출시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P2E 게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 발전 진흥에 나서야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P2E 게임에 대한 공약이 2030 세대 중심의 유권자들을 표심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부상, P2E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2030 표심을 얻기 위할 특단 대책으로 젠더·게임·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꺼내 들 예정이다. 이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에게 ‘연습문제’로 젠더·게임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P2E 게임 관련해 "1년 정도 해외 시장 추이를 살피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면서 "나쁜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은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관계자는 "게임 유저, 게임사, 학부모, 정부부처 등 NFT, P2E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며 "오늘 토론회는 P2E 게임 허용 이전에 여러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취지다. 무엇보다 게이머들이 재밌게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