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5사, 하도급업체에 원도급자 설계금액 공개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감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감 이후 김 의원은 발전사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지난 3일 '발전5사 합의서'를 통해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는 ▲발전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발주자의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공사오더를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의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김경만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표준안과 절차서 제정을 통해 약 800여 개 중소 협력업체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발전정비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한 5개 발전사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표준안 제정이 좋은 선례가 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서발전, 환경감시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 획득
- 서부발전, 적극행정 우수부서·직원 발굴
- 남동발전, '창업해드림사업'으로 창업기업 집중육성
- 남동발전, 'New Start! 새해맞이 공정문화 확산 캠페인' 펼쳐
- 중부발전-GS E&R, 42MW 영양제2풍력 착공
- 정부 "성공률 20%면 심해 가스전 시추할 만"…이달 중 개발 전략회의 개최
-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당긴다…"7월 25일 이전으로 더 빠르게"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 처리…"위반사항 없다"
- 변우석, ‘선재 업고’ 튀어오르기까지의 시간들 [D:인터뷰]
- ‘톱시드’ 사수 나서는 축구대표팀, 중국 탈락하나 [이주의 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