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병사 봉급 200만 원', 하사보다 많다?.. 사실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하사·소위 초봉 170만 원대.. 수당 제외하면 '군인 봉급 역전' 현상

[김시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공약했다. ⓒ 윤석열 후보 페이스북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면서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윤석열 선대본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올린다" http://omn.kr/1wth3)

이는 대통령 취임 즉시 병사 봉급을 월 67만 원(2022년 병장 기준)에서 월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병사 봉급을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은 물론 오는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하사 1호봉이 167만 원(2021년 기준)인데 병장 200만 원 주면 하사는 최하 300만 원은 줘야지 아니면 누가 직업군인하겠나?"(오마이뉴스 기사 댓글 'No1')라면서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봉급만 따지면 '역전'... 수당 포함하면 부사관이 더 많아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공교롭게 누리꾼 주장처럼 병사 봉급을 월 200만 원으로 올릴 경우 월급 수준이 하사와 비슷해진다고 처음 문제를 제기한 곳은 국민의힘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월 24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함께 병사 월급을 오는 2027년까지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자, 국민의힘에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병사 월급 200만원... 선택적 모병제 추진" http://omn.kr/1wjet)

장영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2월 25일 논평에서 "현재 하사 월급은 167만 원 수준이다. 내년 병장 월급은 67.6만 원인데 이 후보는 이를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4년 후엔 하사와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진다. 굳이 복무기간이 긴 하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불과 보름 만에 당장 올해부터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똑같은 비판이 부메랑이 돼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이등병 51만 100원, 일등병 55만2100원, 상등병 61만200원, 병장 67만6100원이다. 반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은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이고 장교인 소위 1호봉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올해 부사관과 장교 봉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 봉급만 200만 원으로 오를 경우, 하사 1~10호봉 전 구간, 중사 1~3호봉, 소위 1~3호봉 전 구간, 중위 1호봉 등 일부 구간에서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 2022년 기준 군인 봉급표. 붉은색 상자는 월 봉급 200만 원 미만 구간. ⓒ 인사혁신처

다만 병사 봉급이 200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실수령급액은 여전히 부사관과 장교가 더 높아 실제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군인에게는 봉급 외에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붙는다. 국방부 '2020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하사 연봉 세전 실수령액 평균 금액은 3312만 원(2020년 기준)으로 월 평균 276만 원 수준이었고, 소위 평균 연봉도 3328만 원으로 하사와 비슷했다.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10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부사관 봉급 인상률은 매년 인상폭이 일정해 병사 봉급을 급격히 올리면 비슷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병사 봉급 올리는 건 예산이 반영되면 가능하지만 간부 월급은 장교, 부사관 등이 연동돼 있어 인상하려면 인상폭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사관도 초봉은 낮지만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도 그것보다는 많다"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병사 봉급 200만원 올리면 하사-소위보다 높다" 주장은 '사실'

윤석열 후보 공약대로 올해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릴 경우, 현재 170만~190만 원대인 하사와 소위 봉급 수준보다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실수령 월급은 여전히 병사보다 높아 실제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누리꾼 주장은 봉급 수준만 비교한 것이어서 '사실'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SNS·인터넷 커뮤니티 "윤석열 후보 공약 '병사 봉급 200만 원', 하사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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