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저출산 해결 '아동돌봄청' 제안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신설 등 전달
교회 시설을 보육센터로 활용안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교계의 정책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부터 사회·경제·교육·문화·통일 정책까지 두루 아우른다. 일부에서는 특정 정당에 치우친 목회자의 설교 메시지가 선거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9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등 7개 단체로 결성된 기독시민단체연대의 ‘100대 대선공약 제안’에 따르면 ‘돌봄청 신설’이 눈길을 끈다. 세부 정책을 제안한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 돌봄의 어려움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돌봄청 신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으는 게 골자다. 돌봄의 수요 파악과 공급·인력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자는 것이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도 주요 정당에 전달한 ‘기독교 공공정책 제안’을 통해 아동돌봄청 신설에 이어 시범적으로 교회 등 종교 시설의 여유 공간을 ‘출산·돌봄보육센터’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 인권·복지 개선책도 구체적이다. 기독시민단체연대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내놨다.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정책 책임관 임명을 의무화하고, 정책 전문성을 갖춘 장애 당사자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독교대선행동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오히려 복지 서비스가 줄어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탈시설’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공협은 알코올·마약·도박 등 중독예방 및 치료법 제정과 함께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신설도 제안했다. 이 법은 이단·사이비 단체 등 유사 종교집단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 집단이 종교단체로 등록해서 수혜를 누리는 각종 면세 혜택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특정 정당에 편중된 설교 메시지에 대한 주의보도 떴다.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설교를 방송한 CTS기독교TV에 ‘경고’를 의결했다. 김진홍 목사는 지난해 11월 방영된 설교 방송에서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흔들려 해도 국민의 기본 정신 상태가 자리 잡고 있다”며 “3월 9일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그런 걸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CTS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거론하는 일부 부적절한 대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기윤실 공명선거센터는 모니터링센터를 가동하면서 주요 교회의 설교 및 예배를 감시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