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긴급회의..한국은 "성능 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알바니아·프랑스·아일랜드·영국이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의를 10일 열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화성-8형’과 지난해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에도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만큼 중·러가 유엔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반대할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리 대응과는 별개로 미·일은 지난 6일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위 장비의 공동 연구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긴장 고조 행위 등을 언급하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 도구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긴박한 움직임과는 달리 정작 최근접 당사국인 한국은 미사일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발사 이틀 만인 지난 7일 브리핑을 자처해 “(북한이)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당 구간을 마하 5 이상 속도로 활공해야 하는데 이번 미사일은 최대속도가 마하 6이었을 뿐 활공 후반부엔 현격히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마하 3이었던 미사일 속도가 이번엔 마하 6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안보 위협 증대로 볼 수 있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 현존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핵미사일로 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열병식 때 등장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놓고 ‘모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북한은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를 개발한 전례가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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