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20으로 싸웠다" 김동연,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작심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청와대와 경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9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경제부총리를 지낼 당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 측과 싸웠다. 고성이 오갔다”며 “대통령께 보고하던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었다. 거의 1대 15~20으로 싸웠다”고 이야기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갈등은 다주택자 양도세 결정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양도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 후보는 “(양도차액 100% 과세에)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냐’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p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뒤의 내용만 받겠다고 결정했다. 제가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고 했다”고 전했다. 

결정 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김 후보는 “수석과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 대판 싸웠다”며 “제가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공급과 규제, 지역균형발전 등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시절)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당시에도 고성이 오갔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덕수상고를 졸업한 후 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주경야독한 끝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관련 요직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에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맡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