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처·미성년 자녀·팬카페 회원까지 통신조회.. 한 검사장 "정상적인 수사방식 아냐"

공수처 직원 PCR 검사 모두 음성.. 연기된 검사 회의 곧 열릴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내지 통신내역(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사례가 계속 추가로 발견되며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 팬카페 회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족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한 검사장은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지난해 한 검사장의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윤석열' 회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한 위드후니의 회원인 한 50대 주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신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 사진과 함께 카페에 올린 글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됐다. 확인서에 따르면 이 주부는 지난해 10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다들 '혹시 나도'하고 불안해 하고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해야 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서 움추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정치권에서 근거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언플'하면, 공수처가 그 '그림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인망식으로 권력의 반대자들을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않고 마구잡이로 탈탈 털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나오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하면서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대표 김한메)이 지난해 20번에 걸쳐 윤 후보를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를 토대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실과 지난달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언급한 일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벗어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고로 유시민씨, 황희석씨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추적이 존재한다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8일 TV조선이 '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보도 이후 공수처가 법조팀 소속 기자들에 대해 모두 15번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처음 보도한 이후 한 달 동안 아시아경제를 포함한 수십여 곳 언론사의 법조팀 내지 정치부 기자 160여명과 외신기자 4명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 대선 후보인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윤 후보를 비롯해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국민의힘 경선 캠프 실무 관계자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80명의 야당 국회의원도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이밖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돕는 보훈단체 청년미래연합 대표, 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회원 6명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한 김 처장은 "조회 범위가 너무 넓지는 않은지 성찰해보겠다"면서도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일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검사 회의를 열고 공수처의 통신조회와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건물 전층을 폐쇄한 채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회의를 연기했다.

이후 실시한 전 직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공수처 수뇌부 등 모든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연기된 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