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정수당' 다시 꺼낸 이재명.. "고용불안정에 대한 추가적 보상 필요"(종합)

8번째 명확행..경기도지사 시절 도입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상 최대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것으로,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다"며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 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설명하며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땐 구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 정도를 지원했다. 저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1년 이상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지만 1년이 안 되면 그마저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낸다면 고용불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업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선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쓰는 게 이익이 된다"며 "우리 사회 약자에게 더 가혹한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