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안보리 긴급회의..한국은 브리핑 자처 "성능 과장"

북한은 지난 5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해 초부터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무력 도발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미국·알바니아·프랑스·아일랜드·영국이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협의를 10일에 열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의 주유엔 대표부가 “북한의 계속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려한다”며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촉구했다고 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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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겨냥 '공동대응' 나설까

토마스 린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후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AP=연합뉴스]

특정 현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회의가 개최될 경우 통상 ▶결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의 후속 조치가 발표된다. 이 중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제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향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 행위이고, 다수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한 ‘화성-8형’ 및 지난해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에도 동맹국들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당시 열린 두 차례의 회의에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결의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역시 유엔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반대할 명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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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은 미사일 대응 협력

지난 6일 미일 양국은 외교국방(2+2)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안보리 대응과 별개로 미·일은 지난 6일 개최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위 장비의 공동 연구·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일 양국이 공동 대응을 공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긴장 고조 행위 등을 언급하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도구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진화하는 미사일 개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 북한 위협의 최근접 당사국인 한국은 오히려 미사일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만인 지난 7일 브리핑을 자처해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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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과장""진전 없다" 위협 축소

통상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당 구간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공해야 하는데, 이번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마하 6이었을 뿐 활공 후반부엔 현격히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기술적 진전이 없다”고 평가한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마하 3이었던 북한의 미사일 속도가 이번엔 마하 6에 도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 위협 증대로 해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표현했다. [뉴스1]

또 당장은 북한의 발사체가 명실상부한 초음속 발사체엔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현존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초음속 핵무기로 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국내외의 대북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열병식 때 등장했던 장거리미사일을 놓고 '모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지만 북한은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를 개발해낸 전례가 있다.

이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놓고 가장 예민하게 느껴야할 군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과장'으로 공개한 것을 놓고 뒷말을 낳고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