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공무원 11만명 급증, 노태우 정부 이후 최대 폭

문재인 정부 4년2개월간 공무원 수가 11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1990년대 노태우 정부 이후 가장 크다.

9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14만2503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행정부 공무원이 74만8174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6만9028명, 입법부ㆍ사법부 등이 2만5301명이다. 출범 초기보다는 증가 폭이 완만해지긴 했지만, 6개월 새 1만707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늘어난 공무원 수가 11만172명에 달한다. 5년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증가 인원과 증가율(10.67%)은 이전 정권을 크게 웃돈다.

역대 정부 공무원 수 증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명박 정부(1만2116명, 1.24%), 박근혜 정부(4만1504명, 4.19%)는 물론,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7만4445명, 8.23%) 때보다도 크다. 이에 앞서 김영삼 정부 때는 4만9581명(5.59%) 늘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3만1494명(3.37%) 줄였다.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확충 계획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의원은 “문 정부 4년2개월 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6571명)보다 이미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되진 않았다지만, 경기 위축과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공무원을 11만명 이상 증원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안전 및 생활 밀접분야 현장인력 위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이전보다 큰 것은 사실이지만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성과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아 ‘철밥통’이라 평가받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점이다. 우선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들다. 결국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미래세대의 ‘짐’을 가중시킨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33조4000억원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 따라 2018년 35조7000억원, 2019년 37조1000억원, 2020년 39조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41조3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7조9000억원(23.7%) 늘게 되는 셈이다. 지자체 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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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23.7% 증가

또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규제를 쌓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한정된 우수한 인력이 공공부문에 몰리기도 한다. 이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거둬들이는 세금도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반대로 늘어나는 것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민간에 비해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계속 비대해진다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으로 움직이는 ‘이익집단’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