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외교전 긴박 '정세 경색'되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외교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를 통해 대북제재 강화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대화는 물건너가고 무력도발로 이어지는 등 한반도 정세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뉴욕시간 10일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협의를 10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다음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며, 700㎞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계기로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발표와 관련해 동맹과 후속조치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계속해서 철통같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조약동맹 및 전 세계 동맹·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이는 북한의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 대응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란,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국제무대에서 비확산 규범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미·중이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대응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등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도 각각 긴급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언론성명 등 안보리 이사국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선 이번에 대북 제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대형 전략 도발에 대해서는 보통 제재결의를 채택한다.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결의 채택까지는 가지 않지만,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성명으로 발사를 규탄한 전례가 있다.

안보리의 의사 표현 형태는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이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