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1월부터 '농업보조금 총액제' 전면 시행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2022.01.09

경북 청송군이 1월부터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전면 시행한다. 앞서 군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총액제 시행을 위해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자료를 수집·정리하는가 하면 이를 근거로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 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 원 이내,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2억 원 이내,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 생산자단체(농·축협 등)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 원 이내이며,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규정도 추가했다.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보조금은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농민수당, 택배비지원 사업, FTA 기금 사업, 병해충 방제 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 군이 권장하거나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사업 등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