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공시의무 위반..수천만원 과태료

국내 ‘공룡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시 의무를 다수 위반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IT 모바일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들 기업이 덩치를 키워오면서 계열사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재벌 대기업의 구태를 답습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재계 순위 18위인 카카오는 총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중 3건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사례다.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털데이터가 각각 자금 또는 자산거래를 지연 또는 누락 공시해 총 31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받은 것이다.

이외에 카카오 소속 케이앤웍스, 키즈노트가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272만원, 비상장사인 메가몬스터는 소유지배구조를 늦게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

자산 기준 재계 순위 27위인 네이버도 총 3건의 공시 의무 위반으로 모두 12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내용을 보면 네이버 소속 리코가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유가증권 거래 내역을 늦게 공시해 307만여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또 다른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 네이버 산하 비상장회사인 마크티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임원 변동 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로 6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네이버는 특히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기업집단(17건) 중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나머지 기업집단의 위반 사례는 지연공시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0년도 공시이행 점검 결과 때도 비상장사인 스노우의 소유지배구조를 지연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2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의 2020년 상표권(브랜드) 사용거래 현황도 분석했다. 네이버는 이번에 브랜드 유상 사용 거래 집단에 신규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가 계열사 4곳으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브랜드 사용료는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사용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하는 32개 집단 중 네이버가 가장 높은 0.9%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유상거래집단 중 2019년 당시 상표권 사용요율이 높다고 지적된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은 상표권 사용요율을 0.13∼0.5%로 자발적으로 낮춘 상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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