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 "이재명 기본소득 뒷받침"

강남훈 교수 "기본소득·토지배당제, 토론과정 거치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

[서창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강남훈 교수 ⓒ 서창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는 7일 밤 8시 기본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단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공식화했다. 

기본사회위원회 김재형 정책단장은 "앞으로 기본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정책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지역별 강연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사회의 4가지 핵심 가치인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乙)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노동권 등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라며 "정책단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기본시리즈 정책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공약으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책단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적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 2019년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처음에는 46%에 불과했지만,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친 뒤에는 75.8%로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기본소득과 토지배당제는 국민적인 공론과 토론이 이루어지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을 확신한다"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정책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은 김재형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정책단장을 맡고, 각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 100명과 정책 전문위원 72명 등 172명의 교수 및 박사급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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