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중골프장 회원제식 운영 근절..일방 요금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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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4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대중골프장 운영 건전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방식을 건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통해 대중골프장 운영 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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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점검 등 개선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4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대중골프장 운영 건전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방식을 건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골프장의 회원제식 운영을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명시된 대중골프장 회원모집 금지나 이용우선권 제공 및 판매 금지 등의 각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아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 등 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통해 대중골프장 운영 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대중제 골프장 전체에 감면해준 세액의 합은 총 7000억 원이 넘는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지난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혜택을 보장한 만큼,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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