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수사,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수사 100일 지났지만 핵심 접근 못한 겉핥기.. 정진상 소환 주목한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외곽만 겉돌고 있다. 수사팀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 수사팀은 이번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에 정책실장 직책으로 최소 7차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동규(구속 기소)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까지 정 부실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찌 보면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런데 수사 시작 100일이 지나서야 피고발인 신분으로 첫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황 전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데, 구색 맞추기용 조사라는 얘기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고위 전관들에 대한 수사도 성과가 없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검찰이 담당한 이 후보 관련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진전이 없다. 법원은 대법원 재판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권 전 대법관의 계좌추적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는 여전히 물음표투성이다. 대장동 수사는 유 전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재판에 넘겨진 5명의 범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장동 수사는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장동 의혹이 터졌을 때 국민은 검찰에 기대를 걸었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제기된 의혹을 숨김없이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선 전 특검 도입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선 후보들 모두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도, 수사를 질질 끌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정 부실장 소환 조사는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명박 수사’는 10년이 걸렸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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