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공약' 직격한 윤희숙 "털퓰리즘이냐"

"건강보험 급여대상은 원칙과 합의 우선해야"
"이런 후보가 차베스 정권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질타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에 대해 "털퓰리즘(털+포퓰리즘)"이라며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탈모약과 모발 심기를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논란이다. 탈모 인구들 뿐 아니라 여의도 정치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겁다"며 "표를 모을 수 있는 영리한 공약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지하게 접근하자. 신체의 완전성 차원에서 건보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재베스(이재명+차베스) 후보의 주장"이라며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가발, 쌍꺼풀, 보톡스, 지방흡입도 하자고 받아치는 것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싸움만 될 뿐 이성적인 토론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꼬아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의 적용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급여대상을 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한다"며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지만, 개별항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지원 대상에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 캡처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급여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은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건보 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하라"라며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국가총생산(GDP) 90%를 깎아 먹는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5일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다.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 해 준 게 현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탈모약 비용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 치료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면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약은 지난 2일 이 후보가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의 '리스너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의견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