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국민들의 눈물 어떻게 닦아줄 수 있나
정부-여당 갈등에 양도세·종부세 혼란 커져
부동산 세금 정책 일관성, 예측 가능성 중요
여당 대선 후보가 양도세,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세금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존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뒤엎고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 후보 발언으로 정부 정책 신뢰성이 많이 훼손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서도 이 후보는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부동산 세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논란은 시장을 혼돈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또 다른 논란으로 국토보유세를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1월 이재명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에 발표한 것이다. 당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부동산 상위 2.5% 계층에게서 국토보유세 15조원을 거둬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 토지배당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수를 30조원 정도로 예상한다. 90% 이상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 정책이기보다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직전에 ‘국토보유세 반대는 바보짓’이라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다. 최근에는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정책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까지 엇박자 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선거만 안중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은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이 작동하는데 지금은 극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다시 되새기고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냉정하게 판단해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릴 것은 살려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단순하게 표 숫자만을 목표로 하는 근시안적인 정책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로 거대한 세금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투기꾼 한 명 놓치지 않으려고 선량한 국민 백 명을 잡는 꼴이다. 실제 주변에는 시골 종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충격에 빠진 사람이 적잖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노부부의 경우는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자, 이혼과 월세 인상이 해결책이라고 하소연하는 사례였다.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이 많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를 뜻하는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세금은 잘못된 것이다. ‘거래 절벽’을 넘어선 ‘거래 실종’ 상태의 현 부동산 시장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41호 (2022.01.05~2021.01.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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