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자체등급분류 '허점' ..제도 개선 나서야[최은수의 시시비비]

선정성·불법 게임, 앱마켓 자율 심의 노려 출시
청소년 유해 게임 노출 무방비..구글·애플은 '배짱' 태도
자체등급분류제도 실효성 지적..제도 개선 시급

선정성 게임 '와이푸-옷을 벗기다' 게임 플레이 이미지.ⓒ모바일인덱스 캡쳐

선정성 등 유해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허술한 게임 심의가 뭇매를 맞고 있다.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입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선정성 논란이 된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옷을 벗기다'는 이용자가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이기면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게임이다. 이용자가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차림으로 남는다.

이런 선정적인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 게임이 구글플레이에서 ‘15세 이용가’로 출시되는 것을 통과시켰다.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하고 누적 다운로드도 100회를 넘어서며 인기를 끌었다. 논란이 되자 구글은 이 게임을 ‘숨김’ 처리했다.

선정성 게임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15세 이용가로 출시된 모바일게임 '아이들프린세스'가 여아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임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논란이 되자 게임위는 직권등급재분류'를 실시해 ‘청소년이용불가’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역시 국내 규제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 자율심의를 통해 출시됐다. 출시 후 입소문을 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결국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런 게임들이 유통될 수 있는 것은 게임위가 도입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일단 게임사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 뒤 게임위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를 당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게임위는 지난 2016년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를 폐지하고 지정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를 전면 도입했다. 그리고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업무로 대폭 전환했다.

이는 기업의 창의적인 게임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첨단 기술 발달로 새로운 플랫폼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개혁 조치였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허술함 심의가 지속되면서 유해 콘텐츠를 담은 게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게임위의 주요 기능인 사후 관리 또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해당 게임이 논란이 되고 나서야 게임위가 조치에 나서는 게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뿐 이런 유해한 게임들은 암암리에 출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구글,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임위 역시 주요 기능인 '사후관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제기될 때 마다 '모니터링 착수'를 되풀이 할 게 아니라 제도 정비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