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기준 강화..청소년 접종률 올라갈 것(상보)

6일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신규로 적용되는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당국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해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백브리핑에서 "학원 등 3종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해제했는데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중단, 밀집도 기준이 해제돼서 위험도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해당 시설의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 방역패스 취소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손 반장은 "내일 방역패스 효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외사례 등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공정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용이 되면 효력 자체를 상실해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제도는 꼭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청소년 접종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패스도 중요하지만 18세 이하 감염 위험성이 워낙 커지고 있어 감염자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청소년이 감염되면 본인도 치료 때문에 학업 현장에서 이탈하고, 주변 접촉자도 격리로 수업·학원 등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며 "앞으로 주변에서 청소년 확진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인데 접종 효과가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역패스가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방역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방역 위험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그룹 순이고 향후 완화도 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로 강도나 단계를 조정할 때 이 순서로 이동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한 원인에 대해서는 3차 접종 확대와 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제한 등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전체 확진자 중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3차 접종 확대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12월 6일부터 했던 방역패스 확대조치와 사적모임 일부 통제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확진자와 위중증 규모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당시 거리두기 해제 시점에서는 확진자 2000명 내외, 위중증 환자 400명 내외, 중환자실 가동률 50% 내외를 유지했다"면서 "이 시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위중증·확진자 규모라 좀더 빠르게 위중증 환자가 축소되기를 기대하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