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부, 속보이는 '집값 하향론' 설파

이종선 입력 2022. 1. 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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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서울에서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확대되는 등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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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노형욱 등 "하락 가속도"
단정적 진단에 정부 신뢰도 훼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서울에서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확대되는 등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압력이 강하다”고 말하는 등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집값 하향안정론’이 연일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서도 하락 거래가 속출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현상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중장기적 하락세로 접어든 건지에 대한 시장 분석은 엇갈린다. 그런데도 정부가 3월 대선을 의식해 ‘아전인수식’ 진단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은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3개 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신축 주택도 지난달 넷째 주에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4째주 은평구와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은 0.02%, 도봉구는 0.01%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동산원 주간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6.39%였다. 은평구와 강북구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 각각 5.55%, 3.85% 상승했다. 이 상태에서 0.01~0.02% 하락한 것을 두고 ‘하향 안정세’라고 단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주간 가격 상승률이 0.05% 미만으로 접어든 자치구를 묶어서 ‘하락 경계점’에 진입했다고 했는데 이 표현 역시 자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속 100㎞로 달리던 자동차 속도가 30㎞로 낮아진다고 해서 후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일 집값 하향 안정 진단을 내놓는 것은 3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심판론’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섣부른 시장 진단이 정부의 신뢰도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2020년 9월에도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지난해 연말까지 KB국민은행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24.02% 상승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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