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호지세 에너지산업이 가야할 길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새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로 양호한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가 에너지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이미 불가역적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무엇보다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 친환경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효율향상이 중요하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 20%인 전력소비 비중은 2050년 45∼48%를 차지하고, 필요한 전기의 57∼71%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7월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고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효율향상을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중 효율향상을 통한 기여도가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전력산업은 어떤 상황일까. 선진국과 달리 발전 부문에 대해서만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체계에 있어 가격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내 전력 수요는 2000년 239TWh에서 2019년에는 520TWh로 1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6% 감소하고 독일은 7% 증가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1단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량의 경우 2019년 기준 한국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효율성이 낮다. 독일 일본 등은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인한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가격 시그널 제공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향상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GDP와 에너지 소비량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을 바꿔야 한다. 특히 전력산업의 탈탄소화, 고효율 저소비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편과 함께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정상화가 시급하다. 다양한 전력 생산자들과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올바른 가격 시그널을 통해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가져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호지세의 2022년, 험난한 길이지만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만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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