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두고 이통3사 신경전..공정성 논란

주파수 가격 1355억원+가치상승요인(α)
SKT·KT "특정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주파수"
LGU+ "경쟁 영향 없어..가치 과대평가 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사진은 토론회 현장. 사진=차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2월 예정대로 5G 주파수 일부 대역 추가 할당 경매에 나선다고 못 박은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단일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공정성 왜곡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부터 15차례에 걸쳐 연구반을 운영하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여기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 2월에는 예정대로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매는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할당 조건으로는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100% 달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된다. 또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할당이 이뤄지는 데 대해 경쟁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다른 통신사들도 주파수 집성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안에도 "이론상에 따른 것으로 경매 참여 유인은 없다"는 반응이다.

경쟁사들은 '특혜'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통신 품질은 주파수대역폭과 기지국 성능을 곱한 결과값이다. LG유플러스가 통신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5G 통신 품질 평가에서 이통 3사는 속도값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5G 기지국 등 설비투자(CAPEX)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담당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단독 주파수 공급이라는 특수성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규명돼야 하고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주파수를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공급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주파수는 단일 사업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경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왜곡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역시 "이번 할당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LG유플러스는 투자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 없이 5G 현격한 속도 격차를 벌일 수 있다. 저희도 경쟁 대응 차원에서 할당 참여 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다분히 소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네트워크 품질이 높아야만 주파수 효율이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더 좋은 5G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할당에서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으면 이제서야 동일한 100이 되는 것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치 상승요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할당 대가가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