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 나선 北 ..'이중잣대 철폐'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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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이중잣대 철폐'를 밀어부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 "지난해 가을이후 중단된 미사일 능력 강화 등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이중잣대 철폐 및 한미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그간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이중잣대 철폐',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 김여정 북한 부부장도 성명을 통해 남측의 이중잣대를 문제시하며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발사 역시 이중잣대 철폐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합참은 아직 구체적 제원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거리 등을 바탕으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는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북한이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 올림픽을 앞두고 주변정세의 안정이 필요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번 발사가 도발의 일상화를 통해 이중기준을 철회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중기국방계획과 유사하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도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자위력 발전 차원에서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에도 북한의 요구대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체적 계획표에 따른 훈련 차원의 미사일 발사로 봤다. 김 교수는 "단발이면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높고 여러 발이면 훈련"일 것이라며 "전력화 실전배치를 한 대구경방사포(KN-25)나 단거리전술미사일(KN-23)의 성능개량과 및 숙달훈련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종전선언 문구가 거의 합의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종전선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북은 자기 계획표대로 가는 것"이라며 "대선 혹은 종전선언과 연관시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작년 이후 북한이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경계·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