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한미 연합훈련 맞물린 3월 답보 남북관계 고비 맞나

북, 새정부 출범때 항상 긴장감 조성
美선 도발 명분 연합훈련 유지 밝혀

대선이 치러지는 3월에 남북 관계가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길들이기’를 해왔던 데다,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만한 한·미 연합훈련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훈련 일정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최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이 연기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미 국방부가 일축한 것이다.

지난달 2일 SCM에서 양국은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훈련 날짜와 야외 실기동훈련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최고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한국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전반기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와 국내 일정, 미 증원 전개 일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반기 연합훈련이 2~3월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정대로 훈련할 경우 대선(3월 9일) 국면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대선과 연합훈련 등을 고려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차기 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형화된 패턴”이라며 “여야 상관없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출범 때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한 지 4일, 12일 됐을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발씩 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2년에 새로운 도발을 하며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2~3월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기존보다 강도 높은 무력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한국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더욱 농후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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