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정치판단 한다는 의문..정상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청와대와 충돌하는 기획재정부를 두고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나와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과거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되어 버렸다”며 “각 부처가 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을 가로막는 제도니까 옛날처럼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백악관 직속으로 (예산기능을) 두고 있어 (우리도) 직속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삼권분립국가는 예산 편성은 행정부가, 심의는 의회가, 집행은 다시 행정부가 하도록 되어있다.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휘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이 기재부를 통해 예산 관리하던 직접 하던 권한의 문제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것이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반대 측면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