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 추가 할당 요청 5G 주파수 '최저 가격' 1355억원+α

최저 경쟁 가격 1355억원에 가치 상승 요인 더하기로
할당조건, 2025년까지 15만국 구축해야
경매방식은 동시오름+밀봉 입찰 혼합 방식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에 대한 최저 경쟁 가격과 경매 세부 규칙과 방식 등이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LG유플러스로부터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3.40~3.42㎓)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토방향은 원칙적으로 2018년의 5G 주파수 할당 방법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이번의 특수한 경매 상황을 반영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주파수 할당 방안을 검토한 결과, 주파수 파편화 방지 등을 위해 20㎒폭 1개 블록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0㎒폭 주파수는 추가적인 할당으로 2018년 총량제한의 검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술방식 및 용도는 ITU가 정하는 IMT 표준 기술방식 (IMT-2020 및 이후 진화 기술)을 택한다.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으로 활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 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기존 5G 주파수(3.42~3.7㎓대역)의 이용기간 종료시점을 고려했다.

경매규칙은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 방식이다. 1단계에서 최대 50회까지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친 뒤, 50라운드까지 도달했을 시 2단계로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한다. 1단계 50라운드 승리가가 밀봉 최저입찰가가 되고, 거기에 상향되는 최고 입찰가를 제시하는 기업이 최종 낙찰자가 된다.

최저 경쟁 가격은 기본 산정방식으로 과거 경매 대가에 가치 상승요인(+a)을 더하는 방식을 따른다. 과거 5G 주파수(3.42~3.7㎓, 280㎒폭)의 할당 대가를 고려해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면 최저 가격은 20㎒폭, 7년 기준 예시로 1355억원이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로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a)을 추가로 반영한다. 가치 상승요인은 의견수렴 및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단, 할당조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달성해야 한다. 3.42~3.7㎓ 주파수의 무선국만 인정되며 이동통신 3사의 공동구축(로밍) 무선국을 포함한다.

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이날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번 주파수할당 시 고려할 사항으로 사업자별로 할당 대상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인접 주파수에서 100㎒폭 장비를 구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SW) 확장을 통해 활용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보유 주파수와 떨어져 있어 무선국을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CA)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2018년 할당된 3.5㎓ 대역에서 망구축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5G 광대역 전국망으로 향후 10년 이상 활용될 핵심 주파수로 지속적인 망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1월 중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1개월 내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는 2월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