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낮추자고?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입장 발표.. 학생 보호 위해 추가 투자 되어야

[이재환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021년 12월 28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2021년 세종교육 주요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세종교육청

   
현직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직접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 3일, 전국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내어 주는 것을 뜻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니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논리"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최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낡은 학교 건물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 안전이 위협당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8000동이나 있다"며 "이 중 겨우 3000동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려고 추진 중이다. 물론 그 비용만도 18.5조 원이나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년이 넘은 건물을 모두 개축하려면 18.5조 원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기존 학교 건물들도 내진설계나 석면제거 등을 겨우 50% 정도만 추진해왔다.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또 수 조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신해 간곡히 호소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해야 하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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