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급망 일시적 문제 아냐..TF 전담조직 마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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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문제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공급망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 연결해 국무회의를 열고 "(공급망 문제는)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2000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리수 성장 등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한 것.

문 대통령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를 뒷받침할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시장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달 발표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더욱 넓혀나가야 하겠다"며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은 현 시점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한 36건을 포함해 총 51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등 처음으로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