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시원 창문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7월부터 서울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 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와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에 불과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