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근하신년, 믿을 건 국민뿐이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3월이면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시점이니 문재인정부 5년의 성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몇 마디로 정리하자면 전반부는 적폐청산이요, 후반부는 코로나19였던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기에 가까운 경제 논리를 앞세워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한 것이 전반부라면 K방역 자화자찬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답시고 엉뚱하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원전을 탄압하더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국토 여기저기 파헤치지 않는 곳이 없다. 부동산 문제로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를 5년 내내 시험하더니 이제는 거품이 꺼질 거라고 겁을 주고 있다. 기실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에는 거품이 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울한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제안 아닌 제안을 하기 위해서이다. 문재인정부의 5년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과 인사를 남발한 시기였다. 이대로 가면 삼류 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까지 한다. 정치, 안보와 외교, 경제와 취업, 교육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보이니 하는 말이다. 희망보다 절망이, 통합보다 분열이 지배했던 5년 이었다.

그나마 수출이 잘 돼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고 문화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큰 성과를 거두니 큰 위안이 되고 있다. 그때마다 대통령과 정부는 숟가락 얹기 바빴다. 결국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정부가 5년을 다스렸다면 벌써 거덜 났을 것이다. 현명한 국민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경제의 기적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질곡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수준 높은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기적 또한 9할은 국민 몫이고 나머지는 지도자와 국제 환경 그리고 운 덕분이었다고 본다.

우리에게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두 번 말해 무엇 하겠는가.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국토가 광활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 나라가 더욱 번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보다 나은 제도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멈춤 없이 혁신하고, 자식들 교육 잘 하는 이외에 다른 무슨 방도가 있겠는가.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께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할 능력이 없는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나라의 미래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단기적인 포퓰리즘에 있지 않다. 조금은 둘러 가더라도 먼 미래를 설계하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대망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장기 관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지도자의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근하신년, 새해는 나라의 먼 미래를 설계하는 한 해였으면 하고 빈다. 파당의 광기는 사라지고 상대방에 귀 기울이는 포용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편협한 이념보다는 옳고 그름이 정치와 경제의 원리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모든 국민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 기회의 한 해를 꿈꿔 본다. 활짝 열린 새해 아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와 이 나라 그리고 북녘땅의 동포들께도 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 주님께 빌어 본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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