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출생신고 안 한 3자매 "아이들 권리 앗은 것" "행정 허점, 사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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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세 자매가 발견됐습니다. 세 자매는 20대 두 명, 10대 한 명으로 법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없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의무교육 대신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하고 크게 아픈 적이 없어 병원 진료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세 자매의 어머니인 40대 여성 A씨가 지난 20일 주민센터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의식주 제공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의지해 생활했던 이 가족에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적어도 사회 구성원이 되게 했어야”

“아무리 밝게 키워도 이건 아니지.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건데 사회생활 할 수 있나?”

“몰랐다고 해도 아이들의 교육권 등 권리를 박탈한 겁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만 부모의 책임이 크네요.”

# “부모 잘못도 있지만 사회의 무책임”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다…. 행정의 허점과 무책임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제도, 체계도 문제다. 이들을 20년 동안 찾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은 게 드러난 거지. 사망신고 안 하러 왔으면 더 오래 몰랐을 수도 있네.”

# “비난보다는 지원과 관심을”

“이런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게 정책을 확실히 만들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닐까 싶다.”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비난하기보다 사회적 지원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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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이소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