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처가 의혹, 공수처 사찰 의혹 등 동시다발 수사

최모란 2021. 12.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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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와 관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양평군청 등 16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양평군청에선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된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8곳을 압수수색했다. 전·현직 공무원 8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공흥지구 관련 자료 확보


경찰은 이날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관련 사업 자료를 확보했다. 4개 박스 분량의 서류와 USB 등을 확보했다. 전·현직 공무원 8명의 휴대전화도 압류했다. 전직 공무원들은 공흥지구 개발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들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 등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이관받은 지 22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된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신청 안 했는데 사업시한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의혹도


공흥지구 개발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아파트 350가구를 건설한 사업이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민영개발 전환 한 달 만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 가족 회사인 ESI&D가 사업권을 따내 분양까지 진행했다.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와 관계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양평군청 내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부서 8곳과 전현직 관계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 16곳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제기된 의혹의 내용은 양평군이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11월에 ESI&D에 부과하려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이듬해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지난달 ESI&D에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씨는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사찰 논란 고발인 조사 진행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이날 이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사찰’”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지역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같은 사안으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김 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지난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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